진통 끝에 지난 12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을 두고 재정지출을 늘려 ‘따뜻한 복지’에 나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정을 아껴 건전성을 늘린 것도 아닌, ‘어정쩡한 예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민생예산이라 강조하지만 경제위기에 대비한 민생과 취약계층 보호엔 턱없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의무지출 예산만 증액됐을 뿐, 정부안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예년 수준이거나 되레 삭감됐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 5조7천억 원 깎인 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겨우 6630억 원 만회됐고, 서민 생계부담 완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약 1조7000억 원 증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틈만 나면 강조하는 ‘약자복지’가 맞는지 의문이다.
지난 8월 폭우 침수로 반지하 장애인 일가족 참사 후 윤 대통령의 “노약자, 장애인 등의 지하주택을 비롯한 주거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에도 정부는 주거 취약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싹둑 잘랐다. ‘수원 세 모녀’ 비극과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데도 이를 막을 예산도 확보하지 않았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내놨지만. ‘24시간 통합돌봄’ 대상은 전체 발달장애인 25만5천여 명의 5%도 안 되는 ‘최중증’ 1만2천여 명뿐. 이마저 2024년 6월부터 제공된다. 오죽했으면, 국회의원 178명이 발달장애가족 비극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24시간 돌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겠는가.
장애인권리예산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더욱 비정하다. 전장연은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조3044억 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지만 0.8%인 106억 원 증액에 그쳤다. 여야는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6653억 원 증액을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된 것. 경찰은 전장연의 ‘권리요구’ 선전전에 기동대 600여 명을 투입해 강경·과잉 대응하는가 하면, 검찰은 사건 수사를 북송수사 담당 공안부서에 배당했다 한다. 장애인콜택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장애인콜택시를 하반기부터 전국 동일 운영기준을 적용해 24시간 상시운행다고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택시기사 예산은 그대로인 대당 1900만 원 지원에 그쳐 운영시간 확대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도어스테핑에서 “수원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중증질환과 채무에 고통스러운 삶을 마감했다.”며 자신은 “그동안 ‘정치복지’보다는 약자복지”를 추구했다면서 “약자들을 찾아 이분들의 어려운 삶을 배려하겠다.”고 한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그와 반대로 부자-대기업 감세에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복지 지출을 줄인 약자복지 축소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전 정부의 복지확대를 겨냥해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라 매도하는 것을 보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속 빈 ‘약자복지’ 역시 정치적 노림수에 지나지 않는 ‘정치복지’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