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월01일 △2024년까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0만7500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대상 중위소득 45→46%로, 4인 가구 최대 39만1천 원 지급 △장애인학대, 형법상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통합문화이용권, 기초수급자-차상위 모두 지원 △장애인고용의무 없는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2024년까지 장려금 지급
▲01월03일 장애인고용공단, 개인정보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1월11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연대 유권자 운동 등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 선정
▲01월12일 근육장애인협회 등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대선공약 포함 촉구 기자회견
▲01월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01월18일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국가 상대 차별구제청구소송 △‘장애심사, 신청인에 자료보완 불요구’ 내용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1월19일~03월 31일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01월2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지적장애 사돈 12년간 노동-지원금 착취 부부 징역형
▲01월24일 △재난시 장애인 등 피난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인도 패션·CF 모델로’ 한국패밀리모델협회 발기인 대회
▲01월27일 법원, ‘시설 인권침해사건’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 최초 인정···서울중앙지법, “평택시 공무원, 법령보다 적은 횟수 지도·점검 등 법령 위반 사고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 판결
▲01월28일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 2년→4년 연장 골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02월01일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건강보험 적용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02월03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개선 간담회 △제2회 한국수어의 날
▲02월07일 무장애 관광정보 누리집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오픈
▲02월08일 인권위, “정신병원, 처벌목적 격리·강박하거나 본인확인 없는 동의입원은 인권침해”···직원 인권교육-재발방지 대책 권고
▲02월09일 교육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 발표···2024년 대입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자 10% 이상 선발 의무화
▲02월10일 서울중앙지법, “300㎡ 이하 편의점, 장애인 출입 편의시설 설치”···기업-국가 상대 차별구제청구 원고 일부 승소, 손해배상 청구 기각
▲02월11일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방안 토론회
▲02월13~16일 제19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인천선수단 종합 8위
▲02월14일 △창원지법, 중증장애학생 점수조작 지시 진주교대 전 입학팀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02월17일 △대법원, ‘모든 시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원심 ‘파기·환송’···“법원 적극적 조치 판결 재량 한계 벗어나” △인권위, 신아원 인권침해 8건중 1건만 인정…장애계, 행정심판청구
▲03월02일 △보험사, 지적장애인 보험 가입절차 개선…인권위 권고 수용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연구개발 정보공유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공개
▲03월04일 자립생활 콘퍼런스
▲03월04~13일 베이징 동계패럴림픽···한국, ‘노 메달’
▲03월08일 식약처,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 의료기기로 허가
▲03월0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
▲03월15일 인천시, 전국 최초 정신재활 플랫폼 ‘회복으로’ 개설
▲03월15~17일 평창장애포럼
▲03월17일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관련 “장애인단체는 싸울 상대…약점 찾아야” 문서 논란 △인천지역 멀티플렉스, 시·청각장애인 관람가 영화관 ‘0곳···민들레IL센터,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
▲03월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04월02일 국립극장, ‘함께, 봄’ 무장애 공연
▲04월05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장애인 고려 47년 만에 개조 △법무부, 불법 녹음·촬영 등 인격침해 예방 ‘인격권’ 민법 도입 입법예고 △420장애인차별철폐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등 24개 요구안 제시
▲04월07일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 △인권위, “경찰공무원 채용, ‘정상 청력만 인정’ 신체검사기준 개선 필요···경찰청에 의견 표명 △2022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인천지방선거장애인연대, ‘인천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등 6대 요구공약 제시
▲04월0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4주년 기념 토론회 △문체부, 첫 번째 ‘무장애 관광도시’로 강릉시 선정
▲04월12일 △국립장애인도서관, 인공지능 활용 대체자료 제작-추천 서비스 △복지부, 우울증 등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대한체육회, 장애인체육회와 국가대표 훈련지원시스템 개선협력 협약
▲0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참정권 침해 규탄 및 재발방지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항의방문 기자회견’···대선 장애인참정권 침해사례 ‘63건’ 접수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04월14일 △정부,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지원대책’ 발표···최중증발달장애인 1대1 24시간
돌봄지원 2024년까지 시범사업
▲04월15일 장애인 비하 발언 국회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04월18일 코로나 팬데믹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04월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촉구 1박2일 결의대회’···555명 부모 단체삭발 △국립재활원, ‘코로나19 이후 건강생활’ 영상제작·배포
▲04월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 △밀알복지재단, 시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보조체계 ‘촉신호’ 개발-매뉴얼 출간
▲04월21일 수원지법, 정신장애인 화성시 9급공채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04월25일 △교육부, ‘장애인 입시조작’ 진주교대, 3개 학년도 대입 서류점수 조작···입시부정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인천의료원, 장애친화 국가건강검진 개시
▲04월26일 바닥면적 50㎡ 이상 음식점·편의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의무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04월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동등한 시외이동권 보장 토론회’
▲04월29일 △인천지법, 연수구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징역 4년 선고 △세이브더칠드런, ‘더 특별한 아이들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
▲05월01일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시범사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개소
▲05월0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인천사회서비스원, ‘장애 없는’ 장애인지원주택 설계계획 발표
▲05월03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발표···6대 국정 목표 110개 국정과제 제시
▲05월06일 경기 김포경찰서, ‘인천 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 남녀 4명 구속 송치
▲05월0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기형아’ 표현 인권위 진정 △의정부경찰서, 지적장애인 협박 전세대출 가로채려한 일당 구속 송치
▲05월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
▲05월11일 세계 시민사회단체, 한국 장애인권리예산 촉구-지지 기자회견
▲05월12일 △식약처, 1회 투약 25억 원 척수근위축증 ‘졸겐스마주’ 건보급여 적정성 인정 △농아인협회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개정 선거관리규정’ 따른 선거 “무효”···서울남부지법 판결
▲05월20일 인권위 “지적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개선” 권고
▲05월23일 △인천 연수구 거주 뇌병변 장애1급 딸 수면제 살해 60대 모 체포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보장 촉구 기자회견
▲05월25일 차별금지법 15년만에 국회 공청회…여당 국민의힘 불참
▲05월28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골자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 복지부소관 9개 법안 국회 통과
▲05월3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 도입
▲06월0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 12곳, 더불어민주당 5곳 승리,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교육감 도성훈 당선
▲06월02일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자 2만1천명 계속지원 계획 발표
▲06월03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평생교육 온라인 플랫폼 이탈(E-Tal)’ 오픈
▲06월09일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창립 29주년 기념식···뇌병변장애인 권리지원정책 수립 등 4대 요구안 발표 △복지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발표
▲06월10일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환자 권리행사 지원’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권고
▲06월11일 인천시장애노인회, 제2회 인천장애노인생활체육대회
▲06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06월14일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창단연주회 △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인공와우 외부기기 급여정책’ 공청회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 위원 재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적장애인 노동력착취’ 사찰노예 가해자 1심서 ‘징역 1년’ 선고 규탄 기자회견
▲06월15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민간보고서 공청회’
▲06월16일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장애인 분야,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 국정과제 열거수준
▲06월21일 특수교육대상 중도중복장애-시청각장애 추가 골자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6월23일 서울고등법원, ‘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공개 원심판결 인용
▲06월24일 △정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수원지법 안산지원, 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50대 친모 ‘징역 6년’ 선고
▲06월30일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제10대 연합회장 보궐선거···위계수 당선 △대법원, 무자격안마행위 상고심 기각…‘의료법 위반’ 확정 △인천시 장애인기능경기대회···18개 직종 85명 선수 참가
▲07월01일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만들겠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긴급복지 확대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제도 시행
▲07월05일 장애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 부여 골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7월06일 여야 국회의원 170여명,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07월07일 “‘영화 범죄도시2’, 정신질환장애인 혐오 조장”··· 인권위 진정
▲07월12일 죽음 선택 가족과 장애인 ‘49재’
▲07월13일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
▲07월15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국민연금공단 은평지사 활동지원 갱신 비대면 부실조사 규탄 기자회견···활동지원사만 불러내 대리조사 결과 활동지원 61시간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소송비용 일률적 패소자 부담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07월18일 인권위, “본인의사 반한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남용 안돼” 권고
▲07월19일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 골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7월21일 △서울시, 휠체어장애인 탑승 자율주행차 운행 △서울중앙지법, 유산 노리고 지적장애동생 살해 40대 징역 30년 선고 △‘제17회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감염병과 신장장애인 이동 지원’ 주제
▲07월22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8회 지방선거서 ‘장애인참정권 침해’ 44건 인권위 집단진정
▲07월29일 △복지부,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289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내년도 중위소득 5.47% ↑ △탈시설 로드맵 발표 1주년 토론회···“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등 법적 근거 마련돼야”
▲08월01일 △복지부,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등 5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 △장애아정원 30%까지 허용 골자 보육사업안내 개정 △최혜영 의원, 장애인이동지원서비스 대상선정 20% 불과…“종합조사표 대대적 개편” 지적
▲08월04일 인권위, 윤석열 대통령에 향후 5년간 ‘100대 인권과제’ 권고···탈시설 정책 지원 강화 등 장애인 관련 6개 과제 포함
▲08월05일 춘천지법, 뇌병변장애인 7개월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선고 △내년도 최저시급 9,620원 결정…전년 대비 460원 ↑
▲08월08일 △폭우 침수피해 서울 관악구 반지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국토부,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교통약자, 1551만명 총인구의 30%로 5년 전보다 80만 명 ↑
▲08월10일 복지부, 폭우피해 긴급복지 신속지원-장애인활동지원 특별급여 추가 제공
▲08월16일 국토부,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발표···반지하 거주 실태조사-개보수·이주 추진
▲08월18일 전국 최초 장애-비장애인 사회통합형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 ‘반다비체육센터’, 광주시 북구에 개관
▲08월19일 윤석열 정부 첫 복지부 업무보고···2024년부터 ‘장애인개인예산제’ 시범 추진
▲08월21일 생활고 ‘수원 세모녀’ 극단 선택···채무에 전입신고 안 해
▲08월22일 발달장애인 권익보장 국회의원 모임 ‘다함께’ 출범
▲08월23일 ‘지하주거 실태 및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 주최
▲08월24~25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 제2-3차 국가 심의
▲08월24일 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 ‘국가폭력’ 인정···국가 사과 권고
▲08월26일 인천시, 2023년도 ‘복지·건강분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
▲08월26~27일 제11회 인천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14개시도 290여명 선수 참가
▲08월29일 인천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
▲08월30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종합조사’로 수급자격 결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09월01일 ‘장애인 의료취약지역 현황 및 과제’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경기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동세미나
▲09월03~04일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인천서···7개 종목 15개 시도 700여 명 참가
▲09월04일 장애인가족통계 조사 결과 ‘나의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중하층’ 인식···비장애인의 2배
▲09월05일 서울중앙지법, '장애인 비하 후보 낙선운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무죄” 판결
▲09월06일 △인권위, ‘타지역 주민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 차별’···지자체-국토부 지도·점검 권고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어디서나 신청···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09월08일 △문체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활동지원 기본계획’ 발표 △기재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내년도 예산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74조4천억 규모···올해보다 18.2% ↑
▲09월12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 발표
▲09월15일 △서울고법, 인천 ‘장애인 질식사’ 항소심 가해자 ‘징역4년 선고 △제7회 인천장애인합창예술제
▲09월17일 여성장애인연합, ‘여성장애인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
▲09월20~23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제주도서
▲09월22일 전국장애인뮤직 페스티벌 부평아트센터서
▲09월26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특별위원회 출범
▲09월27일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국회,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장애대학생 지원 총괄 국가 차원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09월28일 ‘윤석열 정부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및 국가책임 강화 촉구’ 기자회견
▲10월4~27일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
▲10월05일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2023년 인천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 기자회견’ △서울시, 반지하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공공임대 이주 지원계획 발표
▲10월07일 인천지체장애인자활대회
▲10월07~08일 제3회 인천장애인영화제
▲10월09일 서울행정법원, ‘장애 미해당처분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일부 지능 높다고 장애인 등록 거부 “부당”
▲10월11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감면·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골자 ‘지방세법’ 개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1차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 수립···2025년까지 인공지능기반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10월15일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 ‘투게더 위 워크’ 걷기대회
▲10월19~24일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인천 종합 13위
▲10월20일 서울시, 중증뇌병변 긴급·수시돌봄 단기거주시설 ‘한아름’ 개소
▲10월23일 KAIST, ‘뇌-기계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생각만으로 로봇 팔 제어 가능
▲10월24일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 실태조사 보고회’
▲10월25일 국민권익위, 턱 낮춤 폭 1.5m 제한 폐지 ‘인천시 보행환경 지침’ 개선 의견 표명
▲10월27일 △인천시, 내년 예산안 13조9245억 편성…올해보다 5.9% ↑ △감사원, “특정노선·시간 편중 저상버스 운영방식 개선”···‘교통약자 등 이동편의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10월27~28일 장애인미디어축제 부산서
▲10월28일 △장애포럼, ‘2022 국제장애인권콘퍼런스’ △‘인천시 장애인지원재활의날’ 기념식
▲11월0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중증장애인 조기노령연금, 감액없이 수령연령 하향” 촉구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 창단 10주년 연주회
▲11월03일 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보호 방안 마련” 경찰청장 권고
▲11월04일 국가기록원, ‘점자의 날’ 우리나라 최초 ‘한글점자’ 복원 공개
▲11월0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뇌성마비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면접과정 차별’ 소송
▲11월09~29일 교육부, ‘초·중등-특수교육과정’개정안 행정예고···특수교육과정, ‘일상생활활동’-‘사회적응’ 과목 신설 등
▲11월10일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11월11일 △고용노동부, ‘제6차 규제혁신특별반’ 회의···2023년 3월부터 산재 근로자 ‘직업 복귀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인천남부권책임의료기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
▲11월14일 △국민통합위, 장애인 이동불편 개선 논의 △‘2023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
▲11월17일 7개 장애인-시민단체 “진실화해위, 권위주의 정권시절 모든 집단수용시설 직권조사 개시” 진실규명 신청서 제출
▲11월17~20일 제23회 가치봄 영화제
▲11월18~12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년까지 키오스크-모바일앱, 장애인 편의제공 단계적 의무화
▲11월18일 ‘고령자·장애인 등 의사결정지원법안 토론회’
▲11월19일 인천시농아인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수어예술제
▲11월23일 생활고 극단선택 ‘신촌 모녀’ 발견···전입신고 안 돼
▲11월24일 정부, 복지사각 발굴·지원 개선대책 발표…위기정보 44종으로 확대
▲11월28일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발표···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확충-통합학급 특수교사 확대 △김승섭 서울대 연구팀, ‘장애인 생애주기’ 장기 연구 추진
▲11월29일 복지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최중증발달장애인, 2024년 6월부터 24시간 통합돌봄
▲12월02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시 중구 열린관광지조성사업을 통해 본 장애인 관광권’ 토론회
▲12월03일 제30회 세계장애인의 날
▲12월06일 장애인생활신문,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12월08일 △유앤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국회 통과 △서울중앙지법, ‘형기 8배 치료감호’ 발달장애인 국가배상 패소 판결
▲12월12일 △장애인생활신문, ‘장애인표준사업장’ 발대식 △장애인단체총연맹, ‘17개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연구 분석’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