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이 400개 이상 확충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23~2027년)’을 11월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등 11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추진 전략에 따라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해 교육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보건복지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해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력으로 교육-보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두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198개)의 중심지(허브) 기능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 가칭 ‘특수교육 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현재 1437개인 유치원 특수학급을 2027년까지 400개 확충해 1837개 이상으로 늘린다. 통합 유치원도 8개에서 17개로 확충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과제에 따라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직 교원의 연수, 예비교사 양성과정에 통합교육 교과목도 강화하며,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도 내년 120개교에서 2027년 200개교까지 지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해 2027년까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 17관 및 장애인식개선 동아리를 100개교로 확대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고,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과제에 따라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와 AI(인공지능) 학습보조 로봇 등을 활용해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한다. 장애가 심하거나 두 개 이상인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은 학생 수를 줄여 소규모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를 다양화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과제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을 내년 10개교에서 2027년 15개교까지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올해 기준 305개)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한다.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한 중앙 단위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장애 학생 고등교육 관련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장애 학생 진로·취업 지원, 장애 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별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해 일반 평생학습도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7년 100개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장애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고(2023년 3,000명),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한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며,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