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내년 장애인예산안 2646억 편성…전년 대비 10%↑
- 특수언어 진흥기반조성 30억
- 장애예술인 지원 260억여원
- 장애인체육 예산 1906억여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도 장애인예산안이 2,646억원으로 전년도 2,411억원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점자와 수어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사업 예산이 2022년 5억원에서 2023년 3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며,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 예산 또한 2022년 113억9,300만원에서 2023년 128억7천만원으로 13%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예술역량 강화 135억5천만원, 장애예술공연장 운영 53억원, 장애예술인 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12억8천만원 등 장애예술인을 위한 함께누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2022년 225억8천만원에서 2023년 260억8,400만원으로 15% 이상 증액됐으며,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302억5,500만 원과 생활체육 지원 280억5,800만원, 반다비체육센터 예산 601억원 등 장애인체육 예산 또한 2022년 1,780억5200만원에서 2023년 1,906억9,400만원으로 7% 이상 늘어났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5조3541억…올해보다 11.6% ↑
- 맞춤기초학력보장 106, 사회·정서학습 57억원, 무상·복지지원비 6052억
인천시교육청은 2023년 예산을 2022년 본예산 대비 5571억원 증액한 5조3,54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1월 8일 밝혔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2023 인천교육정책 방향에 맞춘 역점사업, 역점과제 실행 △학교 노후환경 개선 위한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 △같은 출발선과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 지원 △학교별 자율성 확대 맞춤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재정지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중 복지관련 부분에서는 같은 출발선과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 지원비로 6,0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 2,241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1,288억원, 무상교복 170억원,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2,102억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25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83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 국가기록원, 우리나라 최초 ‘한글점자’ 복원 공개
- 훈맹정음 육필원고, 주간회보 ‘촉불 88호’, ‘한국점자규정제정’ 등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고 보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의 육필원고와 점자 관련 기록물을 복원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복원돼 공개되는 점자 관련 기록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발행했던 주간 회보 ‘촉불88호: 영결김구선생’, 점자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최초로 제정·공포했던 ‘한국점자규정제정’ 등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올해 7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관련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원이 완료된 한글점자와 ‘촉불88호’, 한국점자규정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 연체자도 취약층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계획
- 100~200만원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검토
- 근로자 햇살론·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도 추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11월 7일 내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연체자를 포함한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으로 연체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세부 대상 요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100만~2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비 용도로 쓴다는 확약서를 받을 방침입니다. 처음에는 50만 원 내에서 즉시 대출해 주고 성실 상환시 추가 대출해 주는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직장인을 위한 근로자 햇살론을 올해 3조5천억원에서 내년 4조4천억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인 햇살론 유스를 3천억원에서 3천100억원,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6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에 신규로 2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하고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 안내 의무화 등을 통해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