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현금 복지의 경우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서비스 복지는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9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여 년 동안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의 환골탈태를 위한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안 수석은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하고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구성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의 저수지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발달장애인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 봉사 등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간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곳들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와의 협력하에 약자 서비스 복지를 고도화하고 확충한 사례”라며 “윤 대통령은 표를 얻는 복지가 아니라 자기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특히 안 수석은 "약자복지의 구현을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이라며 “이 같은 통폐합 작업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조만간 새로 구성될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지체계 통폐합을 위한 조사·분석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다만 개편 속도는 “하루 이틀에 뚝딱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사한 복지프로그램이) 지자체별로 산재해있고, 중앙부처별로 비슷한 것이 있어서 그걸 조정해 내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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