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인천시 내년도 복지국-건강보건국 예산편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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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인천시 내년도 복지국-건강보건국 예산편성 방향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9.13 16:28
  • 수정 2022.09.13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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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복지·건강분야 주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를 8월 26일 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현장토론과 영상참여 형식으로 이원화해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 복지정책과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각각 복지국과 건강보건국의 2023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장애인 소득보장-일자리 예산, 올해보다 4.1% 증가 전망

2023년 복지분야 예산,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포함

 

∎신병철 인천시 복지정책과장은 “내년도 복지예산에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이 포함될 예정으로, 시민안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민참여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의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 실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지원을 통한 돌봄서비스 강화 등이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7억1300만 원(4.1%) 증가한 944억5600만 원이 책정됐다.

장애인연금은 2만1074명, 장애(아동)수당 2만5674명,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139명, 장애인의료비 4565명, 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의 경우 장애인 복지일자리 366명,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509명,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83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109명,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10명,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00명, 훈련장애인 훈련수당 지원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9개소 운영,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 운영 및 지원 확대 등에 사용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보다 90억9400만 원(36%) 증가한 343억3100만 원의 예산안이 책정됐다.

상담사례관리, 교육 및 직업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10개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41개소, 수어통역센터 8개소, 생활이동지원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장애인복지관 노후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 구축’ 관련해선 올해보다 14.5% 증가한 66억800만 원의 예산안을 요구했다.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훈련, 탈시설 자립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11개소, 자립생활·자립주택 설치·운영 지원 17개소,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1개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20명 목표(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연차별 확대 추진), 탈시설 자립정착생계비 5명,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20명 지원 등에 투입된다.

활동지원 등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5.9% 증가한 1563억57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국시비 장애인활동지원 1230억 원(5960명), 인천형장애인활동지원 87억3300만 원(중증 58억8300만 원(1천 명), 최중증 24시간 활동지원 28억5천만 원(60명))의 예산이 책정됐다.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강화(성인주간 450명, 방과후돌봄 400명),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및 부모상담·부모교육, 공공후견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예상대상시설 1만9166건)

복지정책과는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사회복지회관 이전 추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통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 △사회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안정적 확보로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분야별 복지사업 발굴과 지원으로 틈새 없는 복지구현 △복지대상자 적극 발굴 및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근로기회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 등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서비스과는 내년도 주요 정책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 조성을 위한 군․구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추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체계 구축, 스마트 기술 기반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효과성 극대화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복지관 기능 집중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는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자원 발굴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민간 복지기관 협력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등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지원 등으로 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 형평성 제고와 코로나

장기화 따른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강화 등 시민 체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 구현에 중점”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건 분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건강 형평성 제고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의료대응 체계 강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4% 증가한 7273억73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농어촌 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노후 병원선 대체 건조 추진, 건강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71.7% 증가한 201억1천만 원이 책정돼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 확충, 책임의료기관 중심 필수보건의료 협력기반 확대, 인천의료원 의료시설 기능강화 및 공공의료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9.48% 증가한 8억4300만 원이 책정돼 365일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마약퇴치사업, 유통의약품 수거, 검사 등 체계적인 의약품 관리·감독이 이뤄진다.

‘체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6.3% 증가한 128억7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신속정확한 응급환자 대응 시스템을 구축, 수준 높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전문인력 배치 등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보다 10.5% 증가한 192억99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강화 및 인식개선, 24시간 정신응급체계 구축,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책 추진 등에 투입된다.

‘치매치료체계 구축 등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보다 57.9% 증가한 242억9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 공립 치매전담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형복지기준선 사업,

내년 추진계획서 제외돼

중점사업으로 지속돼야

 

∎엄양순 복지건강분과 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적정선을 제시한 인천복지기준선 사업이 2023년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에 제외된 점은 아쉽다.”며 “각 부서의 개별 사업으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인천복지기준선 중점 사업으로 추진되고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인천복지기준선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위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의료원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시설과 장비 보강, 필수진료과 신설,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천시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공공병원이 없는 중진료권 내에 800병상 이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며 제2인천의료원의 조속한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해외 신종 감염병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곳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하며, 인천지역 내 의료기관 간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내년예산 올해보다 566.6%↑

지역복지관-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복지인프라 활용 필요

 

∎김지영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성화하려면 광역 차원의 돌봄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군구의 사업수행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인천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566.6% 증액한 시범사업 예산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실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물론 3대 필수서비스(건강, 돌봄, 주거)의 확충과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지역 내 돌봄자원을 발굴하고 부족한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과 등 복지국 내 돌봄 담당부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사업을 개선하거나, 신규사업 개발 시 통합돌봄 우선정책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확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복지인프라 확충 노력도 중요하지만, 복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복지관과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복지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인천시의 분투가 지역 내 복지기관들의 현장경험과 지역전문성과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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