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장애인연금 4.7% 인상한 월32만2천원
- 복지부, 내년예산안 확정…11.8% ↑ 108조9918억
- 장애수당 월6만원으로 ↑, 장애인일자리 29만5천개
내년부터 장애인연금은 4.7% 인상된 32만2천 원, 장애수당은 월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장애인 신규 일자리는 2천 개를 확충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밝혔습니다. 소득·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현행 30만8천 원에서 32만2천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현행보다 2만 원 인상된 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올해보다 1만1천 명 더 많은 11만8천 명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역시 현행 1만4,805원에서 1만5,57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의 대상자를 1만 명 더 많은 7만9천 명으로 확대하고 돌보미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 960시간으로 늘립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은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확대하고, 입원 등 보호자의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40개소에서 신규 도입할 방침입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35년만에 ‘국가폭력’ 인정
- 진실화해위, 국가 공식사과 권고 “공권력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 사망자 105명 더 늘어난 657명
형제 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형제 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국가는 형제 복지원 강제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 사과,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형제 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 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 복지원 사건을 축소 왜곡해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 인천시, 9월부터 수도권 최초 ‘치매안심병원’ 운영
- 제1·2시립노인치매전담요양병원을 치매안심병원 지정
- 환자보호자의 돌봄부담 완화
인천시는 인천 제1·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8월 31일 지정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중증치매환자의 치료·관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전국 8번째,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지정됐으며 총 83개의 병상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지난해부터 치매전문병동을 증축했으며, 39종의 전문의료장비와 전문의료인력을 갖춰 집중치료 환경을 구비했습니다. 입원대상은 3개월 이내 단기집중치료 후 가정 또는 지역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심리증상 및 섬망을 동반한 치매환자로, 입원 전부터 퇴원 후까지 전 과정 병원과 연계해 개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받게 됩니다.
▲ 인천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창단
- 감독 1명-선수 2명으로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수탁
인천시가 2020년 사격팀 창단에 이어 육상팀을 인천시청 소속 장애인실업팀으로 창단했습니다. 육상팀은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민간위탁을 맡게 됐으며, 지난 7월 공개 채용을 통해 감독 1명과 선수 2명 등 경기인 3명이 선발됐습니다. 육상팀의 감독을 맡게 된 정세란 감독은 전 대한장애인육상연맹 기초종목 육상 전담지도자를 역임했으며,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갖췄습니다. 한영석 선수는 400m 달리기와 멀리뛰기가 주 종목이고, 문태환 선수는 100m, 200m, 400m 달리기를 주력으로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기대주들입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 출신의 유망한 지도자 및 선수를 인천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육상팀 창단이 우리 시 장애인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선수들이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