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7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임기 5년간의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그런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보유세 감세 등 대규모 부자 감세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가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줄이는 강력한 재정 긴축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복지수요 증가와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지출을 억제해야 하는데,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만만한 취약계층 복지예산 지출을 축소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현재 국내 상황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6%대에 체감물가 상승률은 7.4%까지 치솟고, 고금리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쳐 경기 침체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부정적이다.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8만5천 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판매가를 한시 인하한다. 취약가구와 한부모 가족에게 기저귀·분유 지원단가를 월 4천∼6천 원씩 인상하고, 식료품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기업이 연 6조 원이 넘게 감세 받는 상황서, 취약계층 지원은 고작 8천억 원으로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60원(5.0%) 오른 9620원으로 결정했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5.0%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하락이나 다름없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한 전망치 4.5%를 훨씬 웃도는 6%대가 아닌가. 물가와 금리 동반 상승으로 경기가 꺾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서민과 취약계층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물가 대책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책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내놓은 이번 대책은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지원이나 정책보다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며,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그와는 반대로 역행하고 있어 문제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대규모 감세 약속으로 세수를 줄이면서 민생을 챙기겠다니 이해가 안 된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정작 대규모 재정이 투입돼야 할 취약계층 복지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복지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