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 대부분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장악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전반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결과,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45곳,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7석 중 5석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5곳과 기초단체장 63곳, 국회의원 2석에 그쳤다. 광역의원 872명(비례대표 포함) 중 국민의힘 540석, 더불어민주당 322석, 진보당 3석, 정의당 2석, 무소속 5석을, 기초의원 2988명 중 국민의힘 1435석, 더불어민주당 1384석, 진보당 17석, 정의당 7석, 무소속 144석, 공석 1석을 확보했다. 지방의회가 거대 양당체제로 구성돼 양극화가 점점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 걱정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싹쓸이했던 더불어민주당은 4년 만에 참패했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만 빼고 전국을 휩쓸었던 것과는 180도 역전된 양상이다. 이처럼 광역과 기초단체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정치권력이 바뀜으로써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결과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복지기조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생산적 맞춤 복지’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지방정부 역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선회할 공산이 커진 만큼 복지사각지대 우려도 크다 하겠다.
인천시 역시 지방정권이 야당에서 집권 여당으로 교체됨으로써 시정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시장과 10개 군·구 중 7곳의 수장 자리를 차지해 강화군과 부평구를 제외한 8개 군·구 단체장이 바뀌게 됐다. 시의원은 3명이 늘어난 40명 중 국민의힘이 26석(비례 2명 포함), 더불어민주당이 14석(비례 2명 포함)을 각각 차지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34명(비례 2명 포함),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2명(비례 1명 포함), 정의당 1명(비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공수 자리가 바뀐 셈이다. 여당 단체장에 의회마저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4년 만에 컴백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공약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견제세력 약화라는 문제점도 공존하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장애인에게 정치 참여의 문은 여전히 좁았다. 각 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비례대표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6명 당선에 그쳤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16명, 기초의원 26명 등 총 44명의 장애인이 당선된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그만큼 취약계층인 장애인 당사자를 대변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셈이다. 바라건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선자들은 스스로 약속한 공약 이행은 물론, 소속 정당을 떠나 약자와 소외계층을 최우선으로 보듬는 정책으로 사회적 갈등 및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와 함께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임을 다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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