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여당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존속살해 방치 중단하고 중증장애인 권리예산 즉각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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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여당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존속살해 방치 중단하고 중증장애인 권리예산 즉각 확보하라
  • 편집부
  • 승인 2022.05.25 15:16
  • 수정 2022-05-2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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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중증장애인에 대한 또 하나의 존속살해사건이 일어났다. 인천에 사는 한 60대 여성이 30년간 돌보던 30대 뇌병변장애인 딸을 다량의 수면제를 이용해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다. 보도에 의해 제한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이 뇌병변장애인이 심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30년간 사실상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2년간 중증장애인이 가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알려진 것만 해도 20건에 다다른다. 여러 국제기구들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여러 경제적 지표들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중증장애인이 자신을 가장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할 가족에게 살해당하기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의 경제적인 풍요를 지원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을 전제로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걸림돌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국가의 그 기본적 기능이 작동하는 국민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본말이 전도되었다. 21세기 경제 문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중증장애인들이 광화문 역사 안에서 1842일간 투쟁한 결과로 느리게나마 장애등급제 폐지의 수순에 있고, 개인별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근본적으로 오롯이 부모와 가족의 몫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실현될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중증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은 머리를 밀어내고, 지하철 바닥을 온몸으로 기어가며 자신들의 권리를 예산으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의 대표는 우리의 시위방식을 문제 삼으며 우리와 비장애시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도의 미비를 근거로 장애인권리예산의 추경 반영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에게 묻고 싶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막고 시위를 하는 중증장애인들과 그 중증장애인을 가족으로부터 살해당하도록 방치하는 국가 중 어느 쪽이 진정 비문명이라 할 수 있는가?

생활이 어렵다 하여 부모를 죽인 자식이나 비장애자녀를 죽인 부모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 법조계는 장애인에 대한 존속살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 듯하다. 이것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하지 못한 역할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는 명백한 존속살해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인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그들을 그 지경에 놓이게 한 또 다른 가해자인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처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거나 용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권리예산의 추경반영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향후 뇌병변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의 생계, 의료, 의사소통 등의 생애주기적 지원체계를 꼼꼼하게 구축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가 억울하게 살해된 뇌병변장애인과 중증장애인들에게 속죄하는 일이 될 것이다.

- 뇌병변장애인의 기본적인 생존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권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라.
- 지역에서 치료받고, 독립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하라.
-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 이용시설, 건강지원 등 중증뇌병변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 인간다운 생활 영위를 위한 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하라.

2022년 5월 25일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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